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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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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현장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 내실다져 .. 안양시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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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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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도발 계속되면 감내 힘든 조치"
- 와이타임즈 2024-06-01
- ▲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경고했다.이날 통일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대표로 기자단에게 배포한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입장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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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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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관리원칙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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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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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가속, 8명으로 늘어
- 경기뉴스탑 2024-05-2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덟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일곱 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자활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 지원 신청자수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벌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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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59분 '완주 재확인'…사퇴론 계속
- 와이타임즈 2024-07-13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59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미국 민주당에서는 곧장 추가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11일(현지시각) 완주 의사를 재확인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미국 민주당에서는 짐 하임스, 스콧 피터스, 에릭 소런슨 하원의원 등 총 3명이 추가로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하임스 의원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2024년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마가(MAGA)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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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 엇갈린 1·2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이 우선시돼야 할까,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우선시돼야 할까.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이하 가명인 '댕댕이'로 지칭) 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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