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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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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군부 끝 모를 부패로 대재앙 위기
- 와이타임즈 2023-12-31
- [“무 뽑으니 흙 따라와” 끝모를 군부 부패에 줄줄이 숙청]중국의 군부가 술렁이고 있다. 올여름 이후 군(軍) 수뇌부 인사들의 숙청과 실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군수산업 거물들이 줄줄이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군부 전체를 뒤흔들만한 놀라운 사건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된다.홍콩의 성도일보는 29일, 우옌성 중국항천과기그룹 회장, 류스취안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 중국항천과공그룹 부사장의 정협 위원 자격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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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알리바바 마윈’과 ‘삼성 이재용’
- 와이타임즈 2021-03-16
- [초토화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그리고 IT기업들]지난해 10월 말 이후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아 ‘실종설’까지 돌았던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56) 전 회장이 지난 1월 20일 2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얼굴을 보인 마윈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돌아온 마윈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시진핑 주석의 분부대로 앞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 가겠다”는 것이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농촌 중시 정책과 균등 배분을 강조하며 언급한 말이다. 농촌 부흥을 강조하며 농민과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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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측근 구속심사…'李 재판 위증' 질문엔 침묵
- 와이타임즈 2023-03-27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2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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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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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당분간 이종섭 소환 어렵다"
- 와이타임즈 2024-03-23
- ▲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과 여권이 '혐의가 있다면 불러 조사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빠른 시일 내 부르기 어렵다는 공수처는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22일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모든 국내 일정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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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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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색…지지 모임 참석자 확인
- 와이타임즈 2023-07-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14일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일정과 자금을 담당한 전직 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7일 송 전 대표가 2차 자진 출석을 위해 검찰청을 찾은 모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당시 일정 관리를 담당한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돈 봉투 수수자를 정밀하게 특정하기 자료 확보 차원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4일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당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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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무모한 인질외교, “세계를 정글로 만들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1-08-17
- [‘인질 외교’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국]일본의 닛케이(Nikkei)가 지난 14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스티븐 나기(Stephen Nagy)의 기고를 통해 “중국의 무모한 인질외교가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에서 한참 벗어난 전략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캐나다인 마이클 스패버(Michael Spavor, 발음에 따라 스패이버로 표기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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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안보 정점' 서훈 구속…월북몰이 수사 막바지
- 와이타임즈 2022-1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 전 실장 주도의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가 있었고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리게 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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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 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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