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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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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 서남투데이 2023-03-08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공항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토기관 세부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작 밝혀진 의견서에는 이를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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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불문' 秋비판 성명 줄이어…민변은 "논의중"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단행하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보수, 진보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단체에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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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남양유업, ‘맛있는 우유 GT’ 과장광고 의혹
- 더밸류뉴스 2020-12-17
- 남양유업의 스테디셀러인 ‘맛있는 우유 GT’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은 까다로운 美FDA(식품의약국)의 우유품질에 대한 국제적 통용기준인 PMO(Pasteurized Milk Ordinance, 살균유법령)를 120가지나 뛰어넘었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동일한 패키징을 사용하여 전국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남양유업 ‘맛있는 우유 GT’는 현재 천안신공장, 나주공장, 경주공장 등 세 곳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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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블랙리스트' 수사…文정부 靑까지 확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5-19
- ▲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8년 8월7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백 전 장관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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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선동 탓 고속도 백지화" 野 "원안대로 건설"
- 와이타임즈 2023-07-08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국민의힘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한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의 중단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려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와 관련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윤재옥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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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청도서 심각한 산림훼손...아름드리 소나무 벌목, 계곡도 메워
- 와이타임즈 2021-05-27
- ▲ 대규모 산림훼손이 일어난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41-1. 현장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대량으로 벌목됐다.[사진=뉴시스]“참혹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셀 수도 없이 베어지고 마구 파헤쳐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수많은 생명체가 기대어 살아가는 계곡까지 메워버리는 만행이 벌어지는데도 청도군의 태도는 나몰라라 하는 수준입니다”경북 청도군 용천사 주지 지거스님은 취재를 위해 함께 산에 오른 뉴시스 기자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산림훼손 현장을 안내하며 이같이 말했다.27일 경북 청도군 등에 따르면 현장은 청도군 각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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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킬러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 와이타임즈 2023-06-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다.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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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새 회장 버티기 가능성에…내홍 우려
- 와이타임즈 2024-06-27
- ▲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이 일시 폐쇄됐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박정현(4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일로 교총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 회장이 '버티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럴 시 거취를 둘러싼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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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첫사망…"확진자 8명 한 방에"
- 와이타임즈 2020-12-29
- ▲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종이에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발송 금지`라고 적혀있다[사진=뉴시스]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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