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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35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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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2-02-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3,210명(110,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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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주거 환경 위해 방치 건축물 17곳 일제 정비
- 서남투데이 2022-12-14
- 용인특례시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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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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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 경기뉴스탑 2023-07-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시행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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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우기 대비 무허가건축물 103곳 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여름철 장마·태풍 등에 대비해 5월 한달간 재난에 취약한 무허가건축물 103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역에서 적발된 무허가건축물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높은 재난 취약 무허가건축물이다.이번 점검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호남지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구조기술사 및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구조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지반침하 균열 등 지반상태, 건축물 내·외부 구조부재 처짐, 균열 등 위험요소, 토사유실·붕괴보호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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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길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며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대책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남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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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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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5년간 보수단체에 ‘3배’ 더 실시했다
- 서남투데이 2020-10-15
-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특정 성향의 세력에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15일 서울시의‘최근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총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으며,이중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4건 중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2억7659만원이 들었으며, 1건은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한 행정대집행은 모두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고,서울시가 자체 집행한1건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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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04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된 주택 정비를 위하여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부천시 빈집정비계획’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가 필요한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비 30%를 포함한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6개동을 정비하며,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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