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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의 원년으로 삼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5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화)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예산 30억 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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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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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현안사항 공유 위한 모임 가져
- 뉴스포인트 2021-05-10
-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현안사항 공유 위한 모임 가져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는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는 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모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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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 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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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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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해수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본격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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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심리검사인증제도 실시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3-01-26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안녕하십니까? 한국심리학회에서는 국내에서 제작 및 출간되는 심리검사의 양호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심리검사인증제도]를 실시합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심리검사의 신뢰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해당 기관에서 검사 활용 시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우수한 검사에 대한 대외적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개발절차를 제시하여 양질의 심리검사가 제작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심리검사인증제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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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올해는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지침‧관행 등의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제출한 743건 가운데 장성군 포함 총 43건이 우수사례에 올랐다. 선정 결과는 지방규제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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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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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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