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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법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농로)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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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위해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뉴스케이프 2020-11-27
-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 완료했다고 밝혔다.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 보상비는 49억원이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을 수원시로 모두 이전해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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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경기뉴스탑 2020-11-27
-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안에 개설할 소방도로 위치(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보상비는 49억 원이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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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다.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천200억 원을 투입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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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지난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
- 경기뉴스탑 2023-05-30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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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토지 및 주택 ‘9월 정기분 재산세’ 464억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5,974건 464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82건, 95억 원 증가하여 부과 금액 기준으로 15.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세교2지구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분양 전환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므로 7월과 동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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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2-28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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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DMZ 내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행정절차 착수
- 경기뉴스탑 2021-12-1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미등록 토지 620필지에 대한 지적복구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군은 지난해 10월 지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적복구에 착수했으며, 이달 1개읍, 5개면 169만6192㎡ 토지에 대한 지적복구를 시작할 방침이다.군은 지적복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적복구 관련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지적복구 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지적복구 계획에 대하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와 사전협의를 마쳤다.군은 지난 3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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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정리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토지이동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토지분할, 지목변경, 한 필지로 이용하는 토지 합병 등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계 법령 검토, 현장 조사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이다.군에 따르면, 토지이동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후 우편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돼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알기 위해 군청으로 문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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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4-12-0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산정 계획을 수립하고 약 8만4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을 포함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각종 서류,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202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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