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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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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 돼 송구…고민정에 미안하다"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데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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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5백만 원 장학금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은 지난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협의회장 김정곤)에서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에 곡성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전했다. 김정곤 회장은“곡성군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곡성군협의회 회원 40명이 마음을 모아 재단에 기탁했다”라며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조상래 이사장은“기탁금은 단체의 뜻에 따라 취지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지역자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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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신상공개 검토 경찰서장 "초동대처, 최선다해"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사진=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피의자 A(30)씨는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전날 A(30), B(36)씨, C(35)씨 등 3명을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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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JCI,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성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곡성청년회의소(이하 곡성JCI) 주관으로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혜택을 홍보하며 성공적인 모금 활동을 마무리하였다고 26일 전했다. 곡성JCI는 지난 5월 16일부터 10일 동안 열린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현장 기부자에게 지역 상품권, 대형 캐릭터 풍선을 증정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를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385명의 기부자에게 약 3천5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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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체제의 최소한과 최대한
- 가톨릭프레스 2025-05-30
- 주님 승천 대축일 (2025.06.01) : 사도 1,1-11; 에페 1,17-23; 루카 24,46-531. 공동선과 최고선 민주주의 사회 체제의 최소한은 국민의 공동선이고 최대한은 그 공동선을 떠받치고 있는 최고선입니다. 국민의 공동선을 규정하는 약속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비상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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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동훈에 "수고 많았다" 韓 "대통령 중심으로 가자"
- 와이타임즈 2024-07-2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신임 당 지도부와 당 대표 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해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같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위해 용산 청사 경내 파인그라스를 찾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반갑게 맞았다.윤 대통령이 초청해 이뤄진 이날 만찬에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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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우편비용 1076억, 건강보험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 ‧ 통지문 ‧ 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다. 발송물량은 2억 5433만건이 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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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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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의원, 국토부에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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