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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에 해당"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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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고삐 죄는 野…李 책임론에 특검 압박
- 와이타임즈 2021-12-22
-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22일 선대위를 둘러싼 알력싸움으로 내홍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 대장동게이트 특검을 다시 압박하며 국면전환에 시동을 걸었다.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는 이날 대장동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관련해 신병관리에 소홀한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했다.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거의 안 남았다"며 "중요 참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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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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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 나주시-㈜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 혐의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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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4-09-20
-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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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 수사는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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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민석 청문회 '배추'만 남아..지명철회·사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함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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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KBS사장 후보자 인청 내달 7일 개최
- 와이타임즈 2023-11-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KBS 사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이 부착돼 있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7일 열린다.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다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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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잘 감당해 보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6
- [전남인터넷신문]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6일 말했다.임 지검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첫 출근 소회를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생각한 지 오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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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밤샘 조사받고 귀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9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19일 귀가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께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약 1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귀가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 4시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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