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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청렴 컨설팅 제도’도입
- 부산경제신문 2021-02-26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3월 1일부터 ‘청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불분명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컨설팅 대상은 △관련 규정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정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등이다.청렴 컨설팅을 신청한 사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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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 경기뉴스탑 2025-01-03
- 사회복지시설 방문한 이동환 고양시장(자료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정책을 꾸준히 개선,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4천6백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체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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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위한 맞춤형 육아환경 개선 제도 시행
- 경기뉴스탑 2024-12-17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연천군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2월 17일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기반한 육아지원 제도에 더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육아시간 확대, 최대 72개월 보장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무직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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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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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모르고 활용한 적 없어
- 서남투데이 2024-01-03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4편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A.R.E)을 제시했다. 무협이 제시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은 ▲(Culture)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Advancement)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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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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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지원 오산인터넷뉴스 2025-05-07
- 경기도, 기후위기 발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 경기뉴스탑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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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재정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9-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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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공단,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내실화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더밸류뉴스 2023-06-07
-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이 오늘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전국 11개 시‧도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과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국 121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배치돼 TAC 대상어종 소진량 등 모니터링, 자원량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TAC 대상어종의 생물학적 조사,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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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포용적 제도 훼손하는 정부 정책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0-2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열린 제2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극단적인 양극화, 불공정, 불평등이 결국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고물가와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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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혼·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 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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