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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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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공동주택에 특화된 소방계획서 작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0
-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지난달 14일에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갔다.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책임자 지정, 화재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훈련 등을 모아놓은 문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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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변경된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특급~3급)’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올해부터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ㆍ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변경된 소방계획서는 30종으로 분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유사한 용도별로 그룹화해 10종(집회,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ㆍ터널, 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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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봄철 기간 관내 공동주택 및 기숙사를 대상으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지도·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보성소방서는 관내 25개 대상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SNS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석운 보성소방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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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행정 신뢰도 향상! 공문서 작성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1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11일 파주시 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공문서 작성교육’을 진행했다.파주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교육은 11일과 오는 18일 기초반 2회, 핵심반 2회로 나눠 진행하며 총 100명의 직원들이 참여한다.교육은 신문주 한국공공기관연구원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실제 파주시의 공문서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을 알아보고, 「파주시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파주시 조례와 규칙을 함께 해석해보며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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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서별 주요업무매뉴얼 작성 우수부서 시상
- 경기뉴스탑 2021-08-31
- 우수부서 시상(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조직 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인수인계 활용 등을 위해 ‘부서별 주요사무 처리요령 매뉴얼’을 작성하고 최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우수부서는 회계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증포동 등 5개 부서가 선정됐고, 개인부문 우수상 10명, 노력상 32명 등 총42명을 시상했다. 시는 “누구든지 어떤 사무를 맡더라도 사안별로 해당 업무를 수월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서, 개인별 업무처리요령, 노하우 등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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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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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2월 27일(화)에 2024년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를 예방·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류이다.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양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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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시 스마트폰으로 문진표 작성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2
- 질병관리청은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도입에 앞서 1월 11일부터 국민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수의 검사희망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해 검사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한편, 검사를 위한 대기시간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 및 의료 인력의 업무 피로 경감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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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 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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