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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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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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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 주력
- 뉴스케이프 2021-01-25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 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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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프랑스 마크롱이 드골을 21세기 ‘대정치 사부’로 추앙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6-02
- ▲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문재인정권이 지난 4년 친북-우리민족끼리 정치에 여념이 없더니 지난 5월 22일 한미정상회다에서는 한미동맹의 선수처럼 설치는 모습이 참으로 어색하다. 워싱턴에 가면 바이든과 춤추고 평양 가면 김정은과 포옹하며 베이징에 가면 시진핑에 절하는 갈팡질팡 외교로 국가의 신용과 품위, 독립성을 떨어트린 문재인에게 박수치는 봉건시대 백성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 4.19, 5월 광주, 6월항쟁의 민주투쟁결과가 이런 것이었나? 자유민주 훈풍을 기대한 유권자에게 실망과 분노마저 주는 정치풍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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