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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천5백만여 명
- 서남투데이 2024-07-26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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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경기뉴스탑 2024-07-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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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청년이 두려운 中 공산당, 실업률 통계 대대적 조작
- 와이타임즈 2024-01-18
- [돌연 재학생 뺀 청년 실업률 발표한 중국]중국이 청년 일자리 통계를 돌연 중단했다가 6개월만에 통계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한 결과치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긍정적 통계치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시금 중국 통계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청년 일자리 통계 발표를 중단한 바 있는데, 6개월만에 '재학생'을 통계 모집단에서 아예 뺀 수치를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통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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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담합 조사 몰아붙이는 당국
- 와이타임즈 2023-03-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요 은행들이 이른바 `돈 잔치` 비판 여론에 대응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는 금리 독과점을 타파해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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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年34조 재정 여력
- 와이타임즈 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8.17.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6~21세)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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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 서남투데이 2023-02-27
-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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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1.42% 상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시군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압해읍 도시지역이 설정 등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신안군이 2.30%로 가장 높게 올랐고, 그 다음으로 순천시 1.84%, 여수시 1.75% 순이었다. 반면 곡성군은 0.52%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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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2025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4월 2일까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적 특성(구조, 용도 등) 및 개별적 특성(층, 향, 일조 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담양군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가격산정이 되었는지 점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 완료한 공동주택 수는 3,171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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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냉난방 요금제 손본다… ‘한난 요금 98%’ 상한 신설
- 서남투데이 2025-04-07
-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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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등교사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로 뒤바뀐 당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뀐 사례가 나온 가운데 당락이 엇갈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 시험 결과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이번에 발생한 오류는 2차 수업능력평가 시험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2차 수업능력평가 시험은 수업실연(30점), 수업나눔(30점), 교직적성심층면접(40점) 점수를 더한 100점이 만점이다.이 가운데 수업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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