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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 수익용기본재산 있으나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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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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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재정 악화 속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과의 약속 지켜나갈 것”
- 경기뉴스탑 2023-12-01
- 이현재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1일‘2024년 예산안’시정연설에서 “시민에게 한 첫 약속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세입 감소 등 재정 악화로 2024년 예산편성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원도심 전선 지중화, 미사호수공원을 수도권 최고 랜드마크로 만들 음악분수 교체,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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