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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與, 내란특검법 찬성해야 .이대로면 멸종된 공룡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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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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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지는 법도 알아야 돼 승완아. 부러지는 법만으론 세상 못 살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스물다섯 스물하나’ 방송영상 캡쳐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극본 권도은, 연출 정지현 김승호)’ 12회에서 소희정이 빛나는 연기력으로 전교 1등인 딸의 자퇴 선언을 받아들이는 엄마의 모습을 몰입도 높게 그려냈다. 특히 대화를 하며 달라지는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해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었다. 수능 한달 전에 자퇴를 결심한 딸 승완(이주명 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승완 어머니(소희정 분)의 모습은 안방극장에 먹먹함을 안겼다. 자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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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용진육아원 원생 대상,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지난 5월 29일(토) 광주 용진육아원을 방문하여 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나눔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증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나눔 캠프는 법 교육(학교폭력,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 문화예술 체험(원예치료),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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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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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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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판교, 광교신도시 성공노하우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
- 경기뉴스탑 2025-03-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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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 뉴스포인트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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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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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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