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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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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행…교통약자 보행안전 새 기준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2-15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로 보도공사 설계·시공·감리 등 실무자에게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보도공사시 필수 이수해야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최초 발행이후 보도포장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개선시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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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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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까지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3차 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특구 지정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장흥군 문학관광기행특구는 2008년 4월 25일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문학관광기행특구를 유지하고 있다. 문학관광기행특구는 장흥군에서 단순한 특구 지정을 뛰어넘어 오랜 기간 문림의향(글을 숭상하고 의로운 기상의 전통을 이어나간다) 장흥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의 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3차 계획변경을 통해, 특구면적은 기존 597,571㎡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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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도로 건설 및 관리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16개 사업 567억여 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4-06-05
- 과천_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향후 5년간 16개 사업에 567억여 원을 투자하는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장래 개발계획과 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망을 정비하고, 광역 및 도심 내 교통 기능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시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연결도로 신설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통행량 분산을 도모하고, 연차별로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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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19개 방음터널·136개 방음벽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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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 지정...지방소멸위기 전환점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6
- 강진군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군 쌀귀리를 널리 알리고 쌀귀리 생산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군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가 신규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역 특구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번 지정에 따라,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는 도로교통법 외 5개의 규제로부터 특례가 허용된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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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섬과 섬 잇는 연도교 신설 속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섬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4개소의 해상교량 신설을 위해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 추진하는 해상교량은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있는 지방도 연도(連島)교량 4개소다. 총 사업비는 약 5천280억 원이다. 그동안 지방도 정비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의 순수 도비 100%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교량 개설에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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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2-12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 관련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더불어민주당·시흥4)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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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 상반기 마무리…출퇴근 도로정체 해소
- 경기뉴스탑 2024-01-24
- 자유로 지하화 정책토론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출퇴근 도로정체를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도로 교통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시작한‘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조성을 추진하여 출퇴근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도심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로망은 도시 곳곳을 연결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며 “자유로 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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