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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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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특수고용직 등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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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근거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5-17
-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14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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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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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7주년,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를 되새기다
- 평택문화신문 2022-09-13
- 평택문화신문은 지난 1995년 9월 창간됐다. 창간 당시 본지 발행인이었던 본인은 창간 식에 즈음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널리 전한 바 있다.취재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확인 취재를 통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돌출하여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창간 정신을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한 신문’을 이룩함과 아울러 진정한 지역 언론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 취재를 통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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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차 정기 심포지엄 개최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서울형 심리부검 결과 발표와 자살예방사업의 설계’
- The Psychology Times 2022-08-19
-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8월 31일 오후 2시 ‘202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차 정기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202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차 정기 심포지엄은 ‘근거기반 자살예방, 서울형 심리부검 결과 발표와 자살예방사업의 설계’를 주제로 국외 심리부검 사례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형 심리부검의 개발 과정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근거기반의 서울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2020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력해 서울형 심리부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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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원자력시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7월 17일(수) 제38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전라남도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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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근거 조례 마련
- 경기뉴스탑 2022-01-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보칙(補則) 등 6장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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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시 거부한 2700명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준다…추가시험 근거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12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의 추가 시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상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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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윤석열, 부인 의혹 제기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 말라"
- 뉴스케이프 2020-10-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자신의 부인 대한 비위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반박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으며,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점 등을 문제삼자 이같이 말했다.윤 총장은"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그 해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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