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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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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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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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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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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배의 시시각각
- 평택문화신문 2024-08-13
- 최근 평택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다수당에서의장, 상임위원장, 소수당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부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공개된 후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렇다보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개입설과 다수당 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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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전자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8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했다.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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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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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안 하면 불안해… 꼭 해야 해!!
- The Psychology Times 2023-05-30
- [The Psychology Times=남지민 ]‘시험 전에 꼭 모닝커피를 먹어야 해’ , ‘전공 시험 하루 전에는 적어도 4-5시간은 자야 해.' 앞에 언급한 것들은 필자의 시험기간에 꼭 지켜야 속이 편한, 즉 징크스들이다. 괜히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며 ‘시험이 망하지 않을까’란 의미 없는 걱정에 잠을 많이 설친다. 이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강박증은 일상생활에서 ‘문을 제대로 잠갔겠지?’나 물건들의 순서와 각을 맞춰서 배치해야 ‘속이 후련하다’ 등의 생각들을 가져오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확인을 하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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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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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팀 2팀 선발 .. 시행규칙 개정 이끌고, AI로 문맹 노인 자서전 발간
- 경기뉴스탑 2023-11-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2팀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 2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육청소년과 이주찬 주무관은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이 출입제한시간에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경우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건의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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