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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현장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 내실다져 .. 안양시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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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
- 영천투데이 2020-11-13
- [보도자료]영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2020년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추진실적을 공유하고,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했다.2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 작품이 총 96건 중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을선정했다고 밝혔다.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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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 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서남투데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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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21
- 의왕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2025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의왕, 성남, 군포, 안양, 과천)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 시군이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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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조례․규칙 규제 해소 추진, 행정업무 행태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하여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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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과제 12건 건의 .. 김종석 위원장 적극 검토 약속
- 경기뉴스탑 2022-11-19
- 하남시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정부 측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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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 개최…우수기업 3곳 선정
- 서남투데이 2025-05-30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월 29일 서울에서 `2025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우수기업 3곳을 선정해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29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신기술을 민간 투자와 연결해 실질적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4개 규제자유특구와 2개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총 9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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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규제 완화’와 ‘특례 발굴’에 달려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생, 인구 유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도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특집주제로,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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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엔 규제혁신 플랫폼 현장에 안착 목표…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4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12월 말 기준 총 404건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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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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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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