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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이 규정한 충성 실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8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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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 뉴스케이프 2021-02-17
- 광양시가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다.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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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마련 적극 견인
- 경기뉴스탑 2023-11-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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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소통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TF가 개발 추진 중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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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4-2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7일 법령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석가 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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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류, 칼…기내반입금지물품 매년 200만건 이상 적발, 처벌 규정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0-22
-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매년 약 200만건씩 적발되고 있다.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서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00만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00여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건이 적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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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16일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을 구성해 1차 협의회를 가졌다.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 협의회 개최 광경(이하사진/고흥교육지원청 제공)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은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표준안을 작성하고 학교는 점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하고 점검단은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제․개정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수시로 정보공시에 등록해야 한다. 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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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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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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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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