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9,5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
-
- 이현창 전남도의원, 지역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조례 개정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영세 건설업체에 ...
-
-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
-
-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활동수당 신설 등 경기뉴스탑 2025-06-24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뉴스탑 2024-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
-
-
- 여수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 ...
-
-
- 광주시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과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됐다. 특히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강조한다. 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 ...
-
-
- 김영록 지사,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 규탄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김영록 지사는 4일 ‘5․18 사회과 교육과정 제외 시정을 강력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개정 교육과 ...
-
-
-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
-
-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 ...
-
-
-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