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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 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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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재판에 당사자 등판…"화장실 다녀오니 침대에"
- 와이타임즈 2024-05-08
- ▲ [베를린=AP/뉴시스]유명 포르노 배우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스토미 대니얼스가 7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는 대니얼스의 모습.대선 과정에서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공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판에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입막음돈이 오가기까지의 경위를 풀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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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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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한 BBQ·BHC에 과징금
- 뉴스케이프 2021-05-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준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신청서·각서를 했다.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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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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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고려대-KT, 인공지능 전환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착수
- 서남투데이 2025-07-02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KT와 함께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은 조직이나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꾀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근 고려대 융합연구원장, 김몽룡 KT 서부법인고객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협약 체결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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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여 편성
- 수도권탑뉴스 2022-11-25
- 서울시가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투입되는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24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275억 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19억 8,400만원 대비 46.9% 감액한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예산을 줄인 것이다.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 기준편성액의 1000분의 6 이내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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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오미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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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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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첫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26
- 염종현 의장이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실무수습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실무수습제도인 만큼 내실있는 수습생활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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