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81-590 2,40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학폭도 억울한데…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 ...
-
-
- 하남시,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9-14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등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SNS,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 ...
-
-
-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재난안전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0-12-01
- ‘하남시민안전보험’안내문(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 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 ...
-
-
-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法 "MBC, 정정보도하라"
- 와이타임즈 2024-01-1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
-
-
- 병원장이 '보험사기' 주도 .허위수술 서류로 12억 챙긴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5명)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개원하면서 30억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
-
- 장흥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22년 상향하여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피해 ...
-
-
- 파주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2-08
- 2021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9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 추구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 ...
-
-
- 전남도의회, 완도-제주 간 해역분쟁대응협의회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7일 ‘제2차 전라남도 해역 분쟁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의 준비사항을 살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두 번째 간담회로 ‘완도-제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장수도 해역분쟁을 첫 번째로 과제로 선정하여 쟁송과정의 촘촘한 대응을 이끌고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의 시간을 가지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
-
-
-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2-2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185건(158백만원)이며, 세목 중 자동차세가 2,646건(68,289천원), 지방소득세가 1,168건(48,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