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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10-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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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221개 동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경기뉴스탑 2022-12-12
-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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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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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3-2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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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1-08-1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20일까지 동인천역 중앙시장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된 상가를 대상으로‘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내·외부 개보수공사비의 10%를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신청을 위해서 상가소유주는 소상공인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 영업을 위한 임대료상생협약(2년간 보증금 2%이상 인상 금지)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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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물 소유자가‘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부착
- 경기뉴스탑 2024-06-27
- 건물 소유자가 부착한 ‘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난해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건물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업소가 폐쇄되고, 건물 소유자가 지난 26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더 이상 성매매 업소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건물 전면에 게시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물 소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8월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건물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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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전격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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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 서남투데이 2024-01-26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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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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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층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지원 규모는 총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9천만 원, 시군비 2억 1천만 원이 투입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만 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다.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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