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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문회…딸 스펙·검수완박·조국 수사 등 공방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거침없는 비유를 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인혁당 사건' 사건을 거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선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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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 교황청 성범죄 방지 위원에 임명
- 가톨릭프레스 2021-04-02
- ▲ CNS photo/Paul Haring2018년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뒤흔든 칠레 가톨릭교회 성직자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Pontiflc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위원으로 임명되어 화제다.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Juan Carlos Cruz)는 일명 ‘카라디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5명의 미성년자보호위원회(이하 미보위) 위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크루스를 신임 미보위 위원으로 임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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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서해피격·강제북송 관련 전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檢고발
- 와이타임즈 2022-07-06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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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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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박종철기념사업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령은 국가의 과오로 초래된 병사의 죽음 앞에 군인이자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적 폭력으로 변질한 국가권력의 외압에 맞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수상 소감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법대로,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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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 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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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피의자인가' 질문에 "맞다"
- 와이타임즈 2021-06-18
-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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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軍 부실대응 한목소리 질타 "여군이 술자리 꽃인가"
- 와이타임즈 2021-06-09
-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군의 안이한 기강과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초동보고 묵살, 피해조력 및 보고미흡, 가해자 분리조치 미흡, 군 소극적 수사, 피해자 회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남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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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靑지침 공개" 압박 vs 野 "文 흠집내기" 일축
- 와이타임즈 2022-06-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둔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밝히며 공문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맞섰다.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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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보신주의 '치료'할 필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8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성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운행 중이던 한 통근 열차 안에서 노숙자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끔찍한 사건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한 경찰은 "당시 많은 사람이 개입했어야 한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했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준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겠느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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