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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80 3,4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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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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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서 광란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8차로 역주행
- 서남투데이 2020-11-13
- 인천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만취한 채로 타던 A씨(25)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역주행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부평경찰서는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A씨를 불구속 입건햇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새벽5시26분께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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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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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판결 관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방법원이 오늘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에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지금도 광주전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응당한 판결이다.고 김재순 청년은 지난해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도중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 발판이나 비상정지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다.사건 이후 지역에서는 유가족과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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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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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진상벼’ 특허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9-01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진상벼’ 전용실시권(특허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전 출하예정 햅쌀인 여주시의 명품쌀 ‘진상벼’ 의 타 지역 재배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여주시 농업인 및 쌀 산업을 지키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여주시에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진상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매우 차지며 식미가 좋아 매년 소비가 급증하고있는 여주의 대표 고품질 쌀 품종이다. 특히 ‘진상벼’는 여주농업인만 재배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재배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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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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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중대재해법, 야당 설득 필요” 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 통과시키더니”
- 서남투데이 2020-12-24
-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만 듣고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 이한빛 CJ ENM PD의 부친 이용관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미숙씨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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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시 발주사업 사업주 및 목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예방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다. 이는 올해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 중대재해예방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먼저, 목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법 처리현황과 최근 동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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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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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 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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