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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자치구 중 유일 ‘코로나19 법적대응팀’ 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응팀은 법무전문관(변호사)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동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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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 경기뉴스탑 2022-02-07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센터를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 운영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일부터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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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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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이정희 前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보성자치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0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9일 이정희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제360회 보성자치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처리 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전국의 민원 현장을 찾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한센인촌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군민을 위한 권익 증진과 적극 행정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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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나선다. 양부남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검찰출신 6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일상처럼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저지를 위해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부남 예비후보는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또한 이들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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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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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담동 술자리' 피고발인 첼리스트 소환통보
- 와이타임즈 2022-11-03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첼리스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A씨와 소환조율 이정에 나섰고,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건사랑과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은 지난달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창 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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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뇌물 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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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 서남투데이 2023-10-07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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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변호인단 해임 내 의견 아냐…아내 오해"
- 와이타임즈 2023-07-25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부인이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1차 공판에서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상의 되지 않은 채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재판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법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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