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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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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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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월부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무료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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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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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 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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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 발 벗고 나서
- 굿모닝논산 2021-06-07
- 계룡시,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 발 벗고 나서 - ‘청렴아 놀자’란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청렴라이브(Live) 콘서트 개최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4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청렴아 놀자’란 주제로 ‘청렴라이브(Live)’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라이브(Live) 콘서트는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비한 콘서트 형식의 문화공연으로 해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렴관련 제도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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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특강 개최 서남투데이 2025-07-03
- 오산시, 청렴교육 뮤지컬 ‘갱트’ 성황리 개최 오산인터넷뉴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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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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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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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길 자택 압색…뇌물 혐의 수사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로비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27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송 전 대표 모습.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하고 있다.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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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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