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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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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소득 환수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08-05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그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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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철통방어...마포구, 청년에 반환보증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8-25
- 마포구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 1일 이후)▲무주택 임차인임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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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생활 속 주소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군청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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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7-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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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 경기뉴스탑 2024-01-29
- 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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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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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4-06-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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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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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서울시의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07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17년 10월에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체결한 ‘(주)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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