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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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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7-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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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저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2-18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1억 1,200만 원 규모로 832대(승용 및 초소형 500대, 화물 332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1. 2. 1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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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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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경운기·굴삭기 등 총 20종 36대 농기계 대여
- 경기뉴스탑 2022-03-2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영농철을 맞아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굴삭기 ▲농업용 관리기(가벼운 농작업 등에 활용하는 장비) ▲동력분무기(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이동식 분무기) 등 총 20종 36대의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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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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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건설기계사업자, 하도급자의 임금이나 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9월1일부터 17일까지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대형 건설현장 12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중점 점검사항은 건설공사 공정율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및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이다.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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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1.5%, 최대 100~13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1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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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0
- ［전남인터넷신문 /이건호기자］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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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8월 말까지 농정사업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2-07-26
- 농정사업(자료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2023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 작목반, 농협 등에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임대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2023년도 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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