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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주민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전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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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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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38대 시정 첫 확대간부회의
- 부산경제신문 2021-04-1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4월 12일 제38대 시정 출범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청,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하여 시정운영 방향,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시정 주요 현안 공유와 논의를 했다.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혁신체제 운영과 시정 조속 정상화 ▲코로나19 대응상황 ▲청년 활력 정책 ▲봄철 축제 추진 계획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성공 개장 지원 등 시정 주요 당면 현안 등이 논의되었다.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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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9월4일 출석 재통보
- 와이타임즈 2023-08-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28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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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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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 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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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김용 다시 구속…유동규 진술 신빙성 부여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관여 행위가 인정됐지만 법리상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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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 부정채용' 이상직 또 구속…"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 2022-10-15
-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30여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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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캠프 출신 대학학장 '210억 코인 사기' 연루 실형
- 와이타임즈 2021-08-23
- ▲ [사진=뉴시스]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운영된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 공립대 학장이 21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가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A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한 공립 특성화 대학의 전임 학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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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변론 놓고 이재명 '네거티브' vs 이낙연 '검증'
- 와이타임즈 2021-09-02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강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번 주말 지역순회 경선 첫 격전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 수임료 공개로 정당한 검증에 임하라고 촉구했다.2일 이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무 설명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지 표명 차원에서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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