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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안산서 제86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3-04-13
-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하은호 군포시장은 4월 12일 안산시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차 (茶) 제품 "카페인Free" 기재 허용 건의 △학교사회복지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방안 건의 △과천․안산선(4호선) 전동차 증차 추진 등 5건의 주요 회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상정된 안건 중 군포시 제안 의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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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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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29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물(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 등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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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서남투데이 2024-06-13
-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건설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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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설치비 80%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6-03
- 미니태양광/공동주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의 베란다 또는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총 사업비 5396만원을 확보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약 1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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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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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임대료 깍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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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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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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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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