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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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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과거 정부 실패 고스란히 답습···국정농단”
- 서남투데이 2020-12-08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의 진행 과정을 보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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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등록 다단계업체 5개소 적발···'코로나 확산 사전 차단 노력'
- 서남투데이 2020-11-04
- 서울시가 미등록 다단계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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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13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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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 안내문(사진=견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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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일부터 18일까지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02
-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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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콜뛰기’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도내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주요 단속사항은▲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명의대여 등을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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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5-24
- 제약회사 불법행위 주요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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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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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5개 병원-의학단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협약
- 경기뉴스탑 2023-08-2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의학단체)와 8월 24일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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