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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 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31
-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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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차장 인선 등 두 달은 걸릴 것"
- 뉴스케이프 2021-01-2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다. 김 처장은 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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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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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30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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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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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연휴 이틀 출근…원전수사 보고 받을 듯
- 와이타임즈 2020-12-26
-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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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2기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7일 제2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곧이어 위원회에서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5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제2기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임명된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초기 자치경찰제 설계 이원화를 주도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2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남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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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탈원전'에…5년간 추가 전력구매 26조 손실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신한울 원전. (사진=뉴시스 DB).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5년간 전력 구매에 약 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했다면 최대 12조원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전력구매에 든 추가비용은 12조6834억원으로 추정된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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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도입 18개월 1만 8000여건 국민 불편 해소
- 뉴스케이프 2021-01-21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작년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18일 본격 개시했다.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1만 8457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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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을 중단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2-12-08
- ▲ (사진제공=이원영)6일 언론시민단체가 < 시민언론 더탐사 >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탐사 시민언론 본사 앞에서 열었다. < 촛불행동 >, < 시민인권위원회 >,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 언론시민인권회 >는 검찰이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이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5일 낮에 “이세창이란 자가 무리를 이끌고 더탐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해 박대용 기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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