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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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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 경기뉴스탑 2021-12-2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시는 적극 행정 노력으로 기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 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을 추천받아 1차 실적검증, 2차 실무심사 및 3차 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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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청소년 벽화 그리기로 안전한 거리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어둡고 외진 골목을 벽화로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 범죄 예방의 안전한 거리로 변신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16일 광주 서구 화정4동 맛고을 어린이 공원 보행로 담장(70m)에 밝고 따뜻한 벽화를 그리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한 때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범죄예방 활동가’로 나섰다고 밝혔다.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셉테드, CPTED)은 도시 생활공간을 밝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민의 불안을 줄이고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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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27
- 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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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악수 연출' 김의겸에 "허위사실…유감"
- 와이타임즈 2022-09-18
- ▲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왼쪽에서 두번째)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왼쪽에서 세번째) 안양시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회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부가 안양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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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2022. 4. 22.(금) 14:00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배상균 박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경기대학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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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1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약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 부천시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8만9411개)가 조사 대상이다. 가구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1인 유튜버, 프리랜서, 간판 없는 공부방, 가정 내 전자상거래 등)와 무인사업체(무인 빨래방, 무인 인형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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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배현두·김기성 부대표 임명...신년 인사
- 더밸류뉴스 2023-01-08
- 수협중앙회는 지도부대표에 배현두(55) 현 회원지부장을 선임하고 김기성(56) 전 지도부대표는 기획부대표로 업무분장을 변경했다.배현두 신임 지도부대표는 회원지원부, 어업양식지원부 등 4개 부서를 담당해 △15만 조합원·91곳 회원조합 지도 및 관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풍력 등 수산현안 대응 △어선 안전조업 관리 △국내외 선원 수급 등 전국 회원조합과 어촌 및 어업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배현두 지도부대표는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장, 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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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보조금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3-12
-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9일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지방보조금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부터 정산, 감사 지적사례까지 행정행위의 의미와 방법, 주의사항 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7월 1일 개통되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인 ‘보템e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의 전 과정 온라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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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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