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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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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 서남투데이 2025-06-30
- 오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4개의 개정·제정 법령이 7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며,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가 무효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을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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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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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
- 경기뉴스탑 2023-03-17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용인미르스타디움 모습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998년 임시 건물로 지어진 차량등록사업소(처인구 역북동 365-2)를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으로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경량철골구조인데다, 건축된 지 25년이 지났다. 노후로 인한 누수 등 건물 기능이 크게 떨어져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데다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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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민등록증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도입 .. 21일부터 10개동에서 시범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20
- 전자지문등록 스캐너(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안양시가 코로나19 예방과 주민편의를 위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편하게 지문등록 할 수 있는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도입, 21일부터 시산하 10개 동행정복지센터(안양2동, 안양9동, 석수2동, 박달1동, 박달2동, 비산1동, 관양1동, 부림동, 평안동, 귀인동)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문등록 스캐너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열손가락의 지문부분을 스캐너에 올려놓기만 하면 지문 이미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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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28일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2-10-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ㅂ(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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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주민등록·서명확인(인감)제도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0-12-2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2020년 주민등록·서명확인(인감)제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서명확인(인감) 제도관련 우수 운영기관 3개 시·군을 선정한 것으로 김포시는 2017년 도지사상, 2018년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도지사상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포시는 그동안 주민등록·서명확인(인감)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연찬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특히 코로나19에도 비대면으로 서면 연찬회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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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적측량업 현황 등 공공데이터 8종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9-23
-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개방 데이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데이터 도민 주권 실현과 기업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개방 중이던 공공데이터 8종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가 시행해 정부부처 및 전국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된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는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된 안건이다. 4차위 검토 결과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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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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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 수도권탑뉴스 2023-01-13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종별 부과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구분합 계종별 구분1종2종3종4종5종건 수1,4326054421756141세 액41,3392,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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