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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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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출범식’ 참석해 축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출범식’ 개최를 지원하고 행사에 참석해, 요양보호사 종사자 기관의 효율적 조직 운영과 경기지역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 및 발전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경기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증진과 조직 확대를 위해 경기지부를 설립하였고, 경기지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려 경기지역 요양보호사들의 화합 및 단결 도모함으로써 돌봄노동자를 조직화함으로써 경기도 내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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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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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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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의총 의결 남아
- 와이타임즈 2021-07-12
-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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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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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사업’ 실태 점검·심포지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일 정신보건 관련 의료·법률·학계 등 전문가가 참가하는 비대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동료지원가 :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람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활동지원사업’ 1주년을 맞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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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활동 시작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식을 진행했다.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결성되게 됐다. 모임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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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경북 영천시청, 인터넷상 코로나19 내부 문건 유출 경위 결국 경찰이 수사
- 영천투데이 2020-12-16
- 경북 영천시청 코로나19 내부문건 유출 경위 결국 수사문건 작성부서 및 관련기관 공무원 영천경찰서가 조사 개시 ▲ 15일 인터넷에 나돈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천시 내부 문건=독자 제공[장지수 기자]15일 인터넷상에 나돈 경북 영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내부문건)가 결국 사건화 됐다.<본지 15일자 기사> 노출된 문건으로 해당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데다 당사자 가족이 특정돼 심각하게 활동에 제약을 받고있기 때문이다.영천시경찰서는 16일 이번 영천시 내부동향 문건 외부유출 경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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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 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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