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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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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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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성관계 # 불법촬영 # 불구속 # 무혐의, 무분별한 ‘ 성범죄 장사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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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력 데이터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정책 지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을 위해 12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 및 고금리의 지속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중기중앙회·KCB 3사가 협력하여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1) 에게 필요한 금융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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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천 원에서 2025년 609만 7천 원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 3천 원에서 2025년 195만 1천 원으로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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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축매입약정 사업, 올해 7월까지 목표 대비 실적 3%에 불과
- 서남투데이 2024-10-10
- 윤석열 정부가 25년까지 공공 신축매입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약정 실적을 보았을 때 신축매입 대량공급은 현실과 괴리가 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사업 실적이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6,254호, 2022년 11,830호, 2023년 4,439호를 기록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1,811호로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 달성률도 2021년 56%,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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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심정지 약물 투여·응급분만시 탯줄 절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추가된 5종은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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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체감물가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 논의…겨울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4-12-03
- 정부는 12월 3일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겨울철 유류세·난방비 부담 완화,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동향,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기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안정 흐름을 보였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겨울철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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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심야전용 `별밤버스` 24일부터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
- 서남투데이 2024-08-16
- 인천광역시는 8월 24일부터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별밤버스`의 노선을 현행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별밤버스`는 인천과 서울 간 이동하는 시민의 지하철 막차 시간 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연초에 계획한 심야 전용 버스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 `별밤버스` 4개 노선 중 2개 노선(N50, N81번)을 먼저 운행했으며, 8월 24일부터는 추가로 2개 노선(N80, N90번)을 신설해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2개 노선은 ▲N50번(송내남부역∼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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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7개 시 도시철도 차량 증차·교체비용 지원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군의 요청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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