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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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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0일 본회의에 쌍특검 안 올릴 것"
- 와이타임즈 2023-11-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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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약칭:한전공대)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로써 2022년 3월 개교를 준비하는 한전공대가 정상 개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전공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과 에너지 산업의 초석을 쌓는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큰 기대를 받아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함으로서 탄소제로 시대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중추대학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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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파주시민 서명운동 전개
- 경기뉴스탑 2021-03-22
- 평화경제특구법제정 서명운동/QR(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협의회장 최정윤)rk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파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을 위한 핵심전략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서명운동, 토론회, SNS 챌린지 등을 2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정윤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48만 시민의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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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금융교육활성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열풍이 커지면서 올바른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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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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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023년 5월 상담 법제화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7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작년, 2022년에는 상담 관련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해서 다음 같은 사유로 주무부서를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① 상담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대분류[07. 사회복지·종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정책과의 [08. 보건·의료] 영역과는 구별되는 직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② 국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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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 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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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목 )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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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서남투데이 2021-11-23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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