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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집행으로 음주운전자의 인식전환과 재범방지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집행으로 음주운전자의 인식 전환과 재범 방지 기대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중심의 처벌로 인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음주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개편된 프로그램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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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7
- 【오산인터넷뉴스】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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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표시 대형음식점 89곳 적발·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5-07
-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89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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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7
- 미검정 소방용품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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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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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의 날 맞아 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5-29
-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운영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에 이은 두 번째다. 신고 대상은 ▲폐수 무단 배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방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행위다. 도는 2024년까지 최근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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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정된 농지법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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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감독 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 위법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2-26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024.10.28.~2025.1.10.)’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대상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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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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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거짓·과대광고 업체 1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2-16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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