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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3-07-03
- 안산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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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오미화 도의원, 논 콩 갈아엎기 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진보당 박형대·오미화 도의원은 지난 22일 각각 보성과 영광의 논 콩 갈아엎기 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했다. 이날 투쟁은 전농광주전남연맹의 주최로 보성·영광·강진·화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전농광주전남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전략 작물 직불제까지 지급하면서 밭작물인 콩을 무리하게 논에 심으라고 장려한 결과 폭우와 폭염으로 논 콩이 고사하고 생육부진 현상으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논 콩 피해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이번 논 콩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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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지급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08
-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보험 약관에는 사고 시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을 렌트해주게 돼 있어 손해보험업계가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은 수입차 차주에게 차량 수리 중 다른 수입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게 보험사가 수입차 렌트 비용을 줄 것을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주라고 판결했다.2심은 동종 대차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봤다. 동종 차량 대차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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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韓 위안부 합의 안 지키면 어떤 논의도 무의미"
- 와이타임즈 2021-12-28
-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사진=수상관저]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주년을 맞아 한국 측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교도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것으로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준수하라고 한국에 재차 요구했다.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소한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어떤 논의도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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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혜택 누린다!
- 뉴스케이프 2020-12-03
- 순천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민 자전거 보험과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시민자전거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1700만원(만15세미만 제외),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대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사고처리와 변호사선임비용·벌금지원금1인당2~3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 제외)로 보장하고 있다.온누리 공영자전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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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여름철 폭염 대비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 뉴스포인트 2021-06-15
- 파주시, 여름철 폭염 대비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횡단보도 그늘막 48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총 186개소를 운영한다.올해 새로 설치된 고정형 그늘막은 총 33개소로 5월 초 설치를 마쳤으며, 스마트형 그늘막 15개소는 7월 중순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늘막은 운정, 문산, 금촌, 교하 등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이 없는 주요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보행자와 교통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했다.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스마트형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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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어촌의 효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7개소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관내 화산면 사포항 등 7개소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7대를 설치했다.다목적 인양기는 물김 생산과 위판에서부터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 패류 종패 살포, 어선수리·대피 등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어업인들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군은 어업현장에서 어선의 대형화 추세와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8억 5,000만원을 투입, 인양기를 설치했다.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대를 설치한 가운데,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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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김옥수 의원, '7번째 의정대상' 금자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12일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CNN21방송이 공동주관한 2021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통산 7번째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그 동안의 의정성과가 눈길을 끈다. 서구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김의원은 2007년부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서구주민 37,000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시작하여 2차에 거쳐 702억원을 승소하며 2만명의 주민들께 지급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위해 영세 소상공인들과 함께 신세계백화점 복합쇼핑몰 입점저지에 앞장 섰으며, 화정2지구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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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2심 승소... 법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더밸류뉴스 2022-09-01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크린랲(대표이사 승문수)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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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주차장 공유’사업자 26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4-11
- ‘주차장 공유사업’(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최소 20면 이상이면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화성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유사업에 선정되면 아스콘 포장,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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