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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국토부에‘택시총량제 지침’개정 건의...택시난 해소
- 경기뉴스탑 2023-02-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에 대한 파주시장 건의문을 전달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다.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나, 현재 파주시는 51만 인구에 택시 1대당 인구수는 624명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총량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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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경기뉴스탑 2023-12-04
-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 (서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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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이를 바로잡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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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별표1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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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이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최현아 의원은 “광복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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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쌀 수매' 양곡법 다시 도마에..대선후보간 '입장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민주노동당의 경우 양곡법 개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다.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한 공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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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공수처장 거부권 여당이 만든 것…개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고 반발했다.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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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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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 서남투데이 2024-01-09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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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철 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부족난’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사의 공직에 대한 지원 기피와 조기 퇴사로 인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직 공무원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 외에도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업무로 확대 규정하고, 행안부의 일괄승인 조치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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