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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1
-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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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강북구가 이달부터 지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권리존중을 경험하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권리 침해 시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93학급 2천280명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병행된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참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전문교육 기관이 선정됐다. 코로나19와 학사일정에 맞춰 소규모 학급별로 권리교육이 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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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씨케이, 'SiC 포커스링' 관련 특허 무효 소송 및 심판서 승리
- 더밸류뉴스 2022-10-14
- 국내 대표적 반도체소재부품 기업 티씨케이(대표 신히데오 김영희)가 디에스테크노와 벌여온 특허 무효 소송 및 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티씨케이는 반도체소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업체로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CVD SiC(탄화규소) 포커스링을 주력제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기존에는 CVD SiC 반도체소재부품을 제조할 시, CVD 챔버의 온도나 압력과 같은 전통적인 증착 조건만을 고려해왔으나 티씨케이는 CVD 챔버에서 SiC 원료가스를 분사하는 여러 개의 노즐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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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내 아동들의 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지부장 조자영)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단원 53명과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장 이병철)와 함께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화),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 단원 53명과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조자영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장, 조현경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병철 전라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장, 심정주 전주용와초등학교장, 박성임 전주북일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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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 판전승
- 서남투데이 2020-12-17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진행해 온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두 회사가 벌여온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크게 줄었다.ITC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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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1) 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중·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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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조직 신설 및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1-30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30일 화해중재조직 신설 및 운영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중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밝히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이 학교에 신속하게 맞춤형 중재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회복을 돕고자 마련했다.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 내 화해중재팀을 시범 설치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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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8-1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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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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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해외유출, 현지 법인 설립 통한 신종 수법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3-10-24
-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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