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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상반기 긴급구조 통제단 기관 합동 도상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4 재난대비훈련 등에 근거하여 2022년 상반기 긴급구조통제단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30일 보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상훈련은 6개기관 30명이 참석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에 따른 책임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주요내용은 ▲화재 및 재난발생시 유관기관별 주요임무 및 역할 ▲7월 긴급구조통제단 종합훈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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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례로 배우는 특이민원 이해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10월 6일(금)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직원을 보호하고자 해당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배우는 ｣을 실시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사례별 ’은 공단 시설방문 고객도 보호하고 민원업무담당직원 또한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일반민원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응대법은 물론, 특이민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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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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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9월까지 암호화폐 집중 단속...사업자 관리·감독
- 더밸류뉴스 2021-05-28
-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선정했다. 이로써 금융위는 6월까지로 예정됐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하는 임무를 맡게됐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시장관리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법·불공정행위의 양상이 다양해져 정부는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위는 거래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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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5일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생활환경센터 및 자원회수센터 2개소에 방문해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등을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서구의원들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올해 1월 27일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관련 “기존 청소차량에 설치된 발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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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다.중점적인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피난시설 및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여부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방염 등) △피난계단 적치물 등 장애 요인 여부 등이다.또한 불시점검을 통해 중대한 사항 적발 시 다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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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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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관계면허증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원자력관계 면허증 7종의 발급(재발급)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e-원자력면허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동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각종 원자력관계면허의 시험일정 확인부터 원서접수, 합격여부 확인 및 면허증 발급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자신의 면허 보유 현황과 이력을 조회하고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했다.그간 원자력관계면허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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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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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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