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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5년, 분쟁 조정 444건ㆍ 조정성립률 88% 달성
- 경기뉴스탑 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ᅟᅡᆸ(수원)=장동근 기자]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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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설 연휴 민생‧안전 ‘든든’
- 경기뉴스탑 2023-01-19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를 이어가고, 민생 안정 도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능동적 민원처리 ▲물가안정관리 ▲위생·환경관리 ▲저소득층지원 및 비상진료 ▲교통수송관리 ▲안전·재해·방역대응 등 6대 분야별 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10개 반(△행정반 △물가‧연료대책반 △성묘대책반 △위생반 △환경감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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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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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올인`…가계 실질 부담 줄여
- 서남투데이 2023-11-30
- 서울시가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밥상물가, 외식물가까지,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어려움은 덜고 경기 불황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대표 골목상권 14곳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구매가 잦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모니터링도 매일 실시해 급등 물품에 대해선 민간 유통업체와 협력,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안도 모색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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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공정위 공식 의뢰
- 경기뉴스탑 2021-1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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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코로나19 백신 내년 3월에야 수급…접종은 그보다 한참 뒤
- 더밸류뉴스 2020-12-09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내년 1분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영국이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 역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상당히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작용을 검토하느라 수급 및 접종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최근 수급 계약 체결안에 따르면 백신 제조기업들에게 부작용 면책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알리며, 내년 2~3월부터 선구매 백신이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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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축제 위해 지역 책임관 지정해 현장점검
- 서남투데이 2024-03-06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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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지역 청년·원로 미술인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의 청년 단체인 ‘한마음 청년 봉사단’과 원로 미술인 단체인 ‘순천 원미회’는 각각 19일(토)과 20일(일), 순천 더헤윰과 순천 문화의 거리 한옥글방에서 청년을 위한, 예술인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하 ‘순천(갑)’)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은 21일(월), 순천의 청년과 원로 미술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편가르고 분열 조장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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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부동산 투기 근절’ 기자회견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1
- <기자회견 전문>【오산인터넷뉴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먼저, 최근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도민여러분께 무척이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 여러분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LH사태로 드러난 망국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평범한 서민들의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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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자 저작권·노하우 등 탈취"
- 뉴스케이프 2021-05-04
- 참여연대는 4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권과 판매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은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 약관 제11조와 제17조는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쿠팡과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구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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