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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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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출입구의 높은 문턱과 계단이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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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수 도의원,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곽태수(더불어민주당·장흥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에 소재지를 둔 한우 농가에 재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위한 것으로 한우의 혈통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향상과 전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남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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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화)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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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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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용 부천시의원, ‘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부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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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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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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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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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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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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