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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보성군 환경생태과 상수도계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에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등 구비서류 및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벌칙 또는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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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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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8-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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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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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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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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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4월 6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3-3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 새벽 및 주간에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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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무단적치물 정비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16
- 금천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무단적치물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토·일 제외) 전통시장 4곳(현대, 남문, 대명, 은행나무시장) 일대 무단적치물 및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시장이용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무단적치물 방치 또는 불법 노점 행위 발생 시 ‘자진 정비 안내문’ 배부 등 행정지도 위주로 정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업해 시장 내 상인들에게 ‘자율 정비선(황색선) 준수 안내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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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1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제찬 부시장을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조정실장, 징수과장,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징수과장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 12개 부서장의 부서별 체납 발생 원인, 개선사항, 주요 추진사항, 2024년 징수율 제고 방안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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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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