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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중앙지검장' 불명예 이성윤…"거취 결단" 압박
- 와이타임즈 2021-05-1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검찰청을 피고인 신분 지검장이 이끌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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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입 닫았지만…檢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 2022-10-28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이미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물증과 관련해 수사팀은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다는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날까지 닷새간 검찰 조사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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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檢조사 종료 조서 열람후 밤늦게 귀가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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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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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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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화제
- 와이타임즈 2020-11-29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주호영 페이스북]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는 글이 화제다.주 대표는 김영상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검찰에 항의를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그저 "낮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하고 있는 현 정권을 질타하고 있다.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전문이다.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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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구속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 .檢 석방하면 국민배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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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30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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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자금 횡령 혐의' 르펜에 징역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파리=AP/뉴시스]프랑스 검찰은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르펜 원내대표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면 2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출마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진은 조르당 바르델라(오른쪽) RN 대표가 지난 6월24일(현지시각) 르펜 대표와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는 모습프랑스 검찰은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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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폭 인사 예고…한동훈 "총장 출범 후엔 늦어"
- 와이타임즈 2022-06-20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검찰 내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날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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