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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전국 최초’ 타지역 반출 전남 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1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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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 의무화와 이행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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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제주도의회와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관련 조례 정담회'
- 경기뉴스탑 2023-02-15
-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이 15일 제주도의회 나눔마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담회를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고준호·김회철 공동 단장)은 15일 제주도의회 나눔마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 했다.현재 집행기관에는 인수위 구성 및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지방의회는 당선인 개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에 대한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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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3월 준공 .. 개장 앞서 운영 조례 제정 등 준비 박차
- 경기뉴스탑 2022-02-16
-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39만1522㎡(약 12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오는 3월 문을 연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경기도는 오는 3월 준공을 앞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운영 조례 제정, 민간 운영 주체 공모 등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발전, 동물복지 향상 등 그간 경기도가 역점 추진한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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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7-28
-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기유지 기자]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민관학정(民官學政)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 연구모임 활동보고를 통해 고미경 시 교육자치과장은 “2018년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3년간 민관학정이 논의 구상한 모델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례는 의원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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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보훈수당 인상 조례 재의요구는 시대 역행”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25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 의왕시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조례가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시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는 시장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보훈가족들에게 시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예산안에 인상분 반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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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3-01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2월 28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박혜숙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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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도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 경기뉴스탑 2025-06-30
-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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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0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9일(수)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요청했다.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로 직접 배부되고 이를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은 “2020년까지 교육경비 사업 공사 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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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9-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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