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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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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 서남투데이 2023-01-02
-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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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 전년 대비 12.8% 감소. 공동주택은 32.6% 급감
- 수도권탑뉴스 2022-01-24
-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1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말한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43만5,426건으로 2020년 49만9,546건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7월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하반기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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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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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6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2-2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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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 15일부터 읍·면·동 단위 가격정보 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1-02-14
- 부동산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가격정보서비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해당 읍, 면, 동 단위로 전체 부동산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은 15일부터 부동산 가격정보와 계약해제여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가격정보 서비스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궁금하거나, 원하는 지역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유용하다. 경기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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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근 2년간 도내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6-23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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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등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1-04-26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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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 산정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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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9명 표창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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