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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장려상’ 동시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9-30
- 세금징수 구호판(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고액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버려진 고철 압류로 5천만원을 징수, 적극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경기도 주관‘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9개 과제가 본선에서 겨뤄 시는‘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로 최우수상을,‘체납차량 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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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시됐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재정이 비슷한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최우수.우수기관 각각 1곳씩을 선정했다. 북구는 자치구 그룹에 편성돼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과 4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전담팀 구성, 징수보고회 실시, 실무자교육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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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4-24
-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단속(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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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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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 부산경제신문 2020-12-23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심사에서 우수사례 10건 중 울산시가 2건을 발표하고, 모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이날 발표된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사례를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로 1, 2차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5건을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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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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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서남투데이 2024-01-25
-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584㎡)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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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외국인 7천530명 24억 원 재산세 납부
- 서남투데이 2023-01-12
- 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중 소사본동 1천609명, 심곡동 1천195명, 심곡본동 6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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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가톨릭프레스 2021-06-11
-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생체적인 일이다.게다가 헌법 제35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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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1-2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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